[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잠식 이대론 안된다] 完. 전문가 제언

“내국인 청년 구직자, 편견 버리고 中企 취업 도전해야”
불법체류자·불법 고용 사업주 강력 규제… 일자리 잠식 막아야
뿌리산업 지원 확대… 간판보다 기업 비전 등 종합적 판단 필요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현시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채용 지원 정책을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내국인 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국인 청년 등 구직자들도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중소기업 취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일자리 잠식 선행과제로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첫손가락으로 꼽았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자리 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관련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나 국회가 전문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닌 방문취업자 등 정부 관리 밖의 인력이 너무 많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 내국인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행정적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내국인 근로자 보호 정책이 약한 편”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산업현장의 비어 있는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동포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업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일자리 잠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도 “현재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결국 불법체류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더욱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의 비전문 인력 중심의 외국인 수용정책은 고용주의 외국인력 의존도를 높여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고 전문·숙련 근로자 도입에 집중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됐다”면서 “현시대에 맞게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정책을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실제 내국인 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내국인 청년 등 구직자들도 중소기업 취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산업의 빈 공간을 보완해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며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필요한 사업, 예컨대 전략사업이나 뿌리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뿌리산업 등 전략 산업 일자리에 정부 지원과 함께 청년들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정부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아 생기는 낡은 일자리는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차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내 구직자들도 중소기업이라는 간판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줘야 한다”면서 “주거·교육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정부 정책을 제안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