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투입 지방보조사업 47건 ‘폐지’ 수순

경기도 시·군 재정발전協, ‘미흡’ 평가 사업 사전협의
해당 일선 지자체 의견 수렴… 9월 ‘일몰’ 최종 결정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받고도 성과가 부진한 40여 개 사업을 ‘폐지’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해 예산편성에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총 1조 4천492억 원의 도비가 투입된 1천251건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성과 평가를 실시, 최근 완료했다.

평가한 결과 이 중 47건이 ‘일몰’ 대상이 되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일몰사업이란 사업계획과 비교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중단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고 평가를 엄격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의 5%(62건)를 ‘미흡’으로 배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시ㆍ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시ㆍ군 관계자들과 미흡으로 분류된 47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ㆍ군 의견을 수렴, 오는 9월 열리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사업 일몰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가 1천여 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47건의 사업에 대해 일몰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ㆍ군과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일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시ㆍ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시ㆍ군 관계자들은 복지분야 사업 증가로 시ㆍ군 재정부담이 가중, 도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도비 지원율 상향조정과 함께 도와 시ㆍ군이 연대해 국비 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