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현안 해결 총력… 동북아 ‘해수메카’ 도약 한마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해양수산 발전 정책간담회’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재덕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장 등이 참석해 기관의 현안을 설명하고, 각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은 참석기관이 제시한 현안과제들이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여객선 서비스 제고, 인천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 추진, 인천 연안 해사 채취 합리적 해결,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소래포구 국가어항개발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연안여객선(항로재개)와 관련, 백령-인천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선사의 운항손실금이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관련법안 안행위에 계류중).

이 항로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강조했다.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 추진과 관련, 인천 내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10개 부두운영사 간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2013~2015년 3년간 누적적자 200억원) 지속 악화되고, 연차별 물동량(천톤)은 (2004년)4천529만1천톤 → (2007년)4천250만9천톤 → (2013년)3천50만8천톤 → (2015년)2천872만1천톤으로 감소했다.

10개 운영사를 단일 또는 2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통합법인 지분율, 적정 운영 선석수, 자율적 노사협상 등을 추진 중이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지원 확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인천남항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아암물류2단지 이용객을 위해,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필요하다. 사업구간은 송도랜드마크시티역~아암물류2단지~신국제여객터미널(연장 약 3㎞, 정거장 2개소)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철도의 후보노선(5순위)으로 결정되어 개통시기 불투명(2030년 이후)한 상태다.

두번째로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인천항 배후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비율의 상향(25%→50%)을 건의한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서는 ‘정부재정지원과 민자(PA) 금액’ 비율이 2016년에 와서야 25대 75로 구분됐다.이는 부산항 50대 50, 광양항은 100% 전액 정부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정부지원이 너무 적다.

◇ 인천시 해양항공국

정재덕 인천시해양항공국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해사법원 인천설립, 인천신항~수인선 철도 인입 건설, 남항 석탄부두 적기 이전 내항 재개발 활성화, 여객선 준공영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 건설 지원, 아암지하차도 조기건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국비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설명했다.

정국장은 “해양박물관은 올해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중)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내 해사사건 600여건 중 400~500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 중국 물동량의 60% 이상이 인천에서 처리되고 있다.해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중이다.

특히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전면개장과 배후단지 입주 이후, 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천신항~수인선(연장 12.5km, 5천470억원) 인입철도 도입이 필요하다.신항 6선석 운영이후 물동량은 연간120만TEU, 1일 통행량은 3천288대(컨트럭)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은 해양수산 분야의 과제와 현안이 많다.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ㆍ질의·건의된 사항을 잘 숙지하고, 각계의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시당위원장과 박규홍·조택상·허종식 지역위원장, 이강호·신은호·노경수·이영환·박병만·홍정화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신호ㆍ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