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민생·안보 방점… 인천공약 ‘속도’

文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천 구도심 우선 지정
市 “국정과제 원활한 추진에 市政도 집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세분화 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등이 포함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이 들어있다.

지역발전 및 지방분권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인천공약은 제3연륙교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해경 부활과 인천환원 등 8개이다.★표 참조

국정기획위는 지역공약 TFT를 운영하고, 인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역산업 혁신,SOC(교통·지역개발),제도혁신, 기관설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면밀히 분석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인천 현안을 최대한 연계해 추진하고, 인천 공약 조기 실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중에는 먼저 지방분권 조기 시행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등 법률화 추진을 타 시도 등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천지역 구 도심이 지원 대상지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조성사업-영종~강화간 대교건설, 관광 지역 특화 관광 명소 집중 육성사업-인천 섬 관광 등 국정 과제와 인천 현안을 연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시는 인천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지역 정치인의 협조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시정을 함께 집중할 계획이며, 지방분권 등 지역 현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