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원마련 등 과제 많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국정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발표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개년 계획의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실렸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두루 포함됐다. 또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대거 배치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을 돕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의 실천을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100대 과제 중 1번은 ‘적폐 청산’이다. 부처별로 적폐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반부패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아동수당 도입ㆍ치매 국가책임제ㆍ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ㆍ고교무상교육 등 복지정책도 업그레이드됐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시ㆍ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국정기획위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탈원전 정책이나 공무원ㆍ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 논란있는 정책도 있다. 이런 정책들은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공론화와 함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국정위는 과제 이행을 위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어떻게 실천할지도 막연하다.

재원의 경우 국정위는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돈이 많이 드는 곳은 역시 복지분야로 2022년까지 총 77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이 녹녹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