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가격우위 없는 석유거래…소수만 혜택받아

세금 낭비·수수료 챙기기 지적…“시장 투명성 중요 역할”

주유소업계를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무용론이 일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또 세금 혜택을 업체들이 모두 가져가고 소비자에게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점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전자상거래 목적은 국민이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석유거래는 정유사 및 대리점이 각각 계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시장과 계열 주유소 이외에 공급하는 현물시장, 한국거래소(KRX)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등 3개로 나뉜다. 현물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주유소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25일 석유제품 현물가격 조사 보고서인 렘리포트에 따르면 이날 현물가격은 휘발유 기준 ℓ당 1천315(±4)원으로 형성됐다. 전자상거래 가격은 경쟁매매에서 1천318.23원, 협의매매에서 1천313.22원이었다. 어느 한 곳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른 날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물가격보다 전자상거래가 유리하지 않지만,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일부 주유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며 “가격 우위가 없는데 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한다고 혜택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혜택은 전자상거래에 참가하는 일부 주유소만 받게 되는데 그만큼 소비자도 이익을 얻게 될지는 의문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거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장이다”며 “가격이 공개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고 이를 통해 현물가격이 형성되는데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가격만 놓고 보면 현물가격과 전자상거래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단순히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구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6년 기록을 보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주유소들의 기름 판매가격이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 더 저렴했다”며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실제 기름 값 인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는 이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만 수수료로 이득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RX 관계자는 “거래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기본 운영비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익을 얻으려고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