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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7-07-26 18:54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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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창업자가 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창업자들이 사업 실패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재도전이 어려워 도전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기술 창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초기창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초기창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대출,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하는 진정한 창업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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