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2회 추경안에 ‘경기도형 사회주택’ 등 대거 포함
경기도형 사회주택,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연정 과제들이 제2회 추경을 기점으로 추진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현재 288개 연정 정책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여부 및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도는 전체 연정과제를 고루 검토하는 한편 정부 추경에 대응해 일자리ㆍ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가 민주당에 우선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경 연정사업 현황 보고’를 보면 현재까지 전체 연정 과제 288개 중 21개 과제가 추경예산에 반영돼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중 15개 연정 과제를 민주당 제안 정책 및 관심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검토 중인 민주당 연정 과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24억 원), 학교교육급식(20억 원),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사업(10억 원), 수출용 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9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사업 추진ㆍ18억 원)과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구성 및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비정규직무료노동상담 등 법률지원사업 확대ㆍ1억 원) 등에 대한 관련 예산도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도심의 노후한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1층은 공공임대상가로 저가 공급하고 2층부터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건물로 민주당이 도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제안해 관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역시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가 추경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도청 내에 ‘정규직화 추진 T/F’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와 상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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