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반드시… 인천시민 원정재판 불편 종지부 찍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인천변호사회 등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전 재점화
서명운동 전개… 범시민 동참 이끌어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지지 ‘큰힘’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에 다시 불씨를 당겼다.

그 첫번째로 인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인천 국회의원들도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할 뜻을 내비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에 대한 정치상황은 희망적이다.

현재 전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역은 총 5곳(춘천, 창원,청주, 전주, 제주)이며, 2019년에 수원엔 고등법원이 설치된다.

2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하루속히 인천에 설치돼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권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지 않아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하며, 한해 항소심 사건만 2천200여건에 이른다.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뿐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시민 430만명이 수혜를 받게된다.

더욱이 인천은 근대(개항장) 사법 재판의 발생지 중 한 곳이다.

인천시민단체는 인천지역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오는8월8일까지 서명을 받고, 이달 중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부평갑·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전에 인천시민 권리 및 국민서비스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게진해와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대법원장 임기가 9월로 종료돼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는 고등법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일인 만큼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시민 10만 서명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바 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