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퇴 후 타 선거 출마시 선거비용 반환 의무화 추진

홍철호 의원 “재·보궐 선거 있게 한 당사자에 재정적 책임 부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 ·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하여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에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바, 그동안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실시의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