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철광석 수출 차단… ‘10억 달러 돈줄’ 틀어막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조치로,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북한 연간 3분의 1 규모 전면 금지

유엔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품목으로 선정됐다.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 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해당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주요인사 블랙리스트 선정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선정도 이뤄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외무상 리용호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문한 마닐라에서 회동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왕 외교부장은 리용호와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중국 측이 북한에 더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어기지 말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나아가서는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그간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는 데 대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만장일치로 굉장히 이른 시일 내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이야기하기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엔 약 한 달 정도 만에 중국 입장이 합의됐고 결의안 채택에 이르게 된 것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하면 약 일주일 만에 합의됐기 때문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