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여야, 환영하면서도 온도차

여야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새로운 대북 제재를 환영한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평화와 대화의 길을 외면하고 추가도발과 핵개발에 골몰해 온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됐지만,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제재안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공유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일치했다”면서 “한국이 여기에 엇박자를 내며 ‘마이웨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자신 주도의 대화 기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ICBM과 핵 무책임성은 반드시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6차례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북한을 핵개발 및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및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 액수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북한 수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제재 결의안은 또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 김정은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수입원도 차단했다.

 

결의안은 이 밖에도 북한 기업들과의 새로운 합작기업 설립과 북한에의 해외투자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강해인·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