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달 반만에 지각 출발… 졸속심사 우려

활동기간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선거연령 18세 등 논의
위원장에 원혜영 내정… 윤관석·김상희·김한정 등 포함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의 인선 문제로 한 달이 훨씬 넘어서야 구성된다.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외치지만 정작 활동기한이 오는 12월까지인 정개특위가 ‘지각 출발’을 하게 되면서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복수의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월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다루기 위해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개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더불어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어 여야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특위에 참여할 위원 구성을 내부적으로 완료했지만 한국당이 위원 조율 문제로 지난 7일 뒤늦게 명단을 제출, 두 달여 만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이후 추경 등 현안이 많았고 특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위원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정세균 국회의장 결재와 여야 간사들의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21일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에는 5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내정됐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간사를 맡기로 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을 비롯, 같은당 김상희(부천 소사)·김한정 의원(남양주을), 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교섭단체 몫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개특위에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의 정치지형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교육감 선거 문제 역시 정개특위가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가운데 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졸속 심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개특위의 경우 이미 활동 중인 개헌특위와 맞물려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일정이 8월 결산 심사 이후 정기국회(9월),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각 당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여서 장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뒤늦게 출발하게 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