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도입 국토위, 경기도에 정책토론 제의

17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에 정책토론을 제의,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산 및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도가 서민주거안정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국민의당 최경환·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과 도는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을 주제로 정책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남 지사는 발제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나 대출한도·신용도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 지연 및 출산 연기·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원을 투입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확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과감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459억 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도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따복하우스 1만 호, 행복주택 5만 호)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이자를 지원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