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출산장려금 제도개선 나섰다

市는 수년째 지원확대 외면… 내달 예산편성 추진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셋째 아이 출산 시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양시의 출산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나선다.

1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련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고양시 출산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5년 ‘셋째 아이 출산 시 7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한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을 지난 2006년과 지난 2007년, 지난 2008년, 지난 2010년 등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조건(셋째 아이 출산 시)에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등으로 확대 지급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둘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지자체(김포, 양평, 연천)가 첫째 아이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시는 현재까지도 출산장려금을 동결한 상태다. 수년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도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의회가 출산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을 초청해 이달 중 설문과 토론을 통한 출산장려금 제도 개선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 맞춰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미현 의원은 “효율적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려금과 그 대상자를 조금이나마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외에 학부모들의 큰 고민인 자녀들의 방과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책을 논의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