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경기 인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규모 2천억원 넘어

경기·인천에서 징수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지난해 기준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딱지’라고 불리는 교통 범칙금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5배가량 폭증, 일각에서 과잉단속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지역에서 징수한 교통 범칙금·과태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천312억원(475만 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천528억 원에서 784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범칙금은 지난 2012년 176억 원에서 지난해 611억 원으로 3.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는 1천351억 원에서 1천700억 원으로 1.3배 늘었다.

 

범칙금은 경기의 경우 지난 2012년 124억 원에서 지난해 428억 원으로, 인천의 경우 2012년 52억 원에서 지난해 183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과태료 역시 경기는 1천150억 원에서 1천390억 원으로, 인천은 201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박 의원은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