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원혜영 정개특위원장 “승자 독식 구조 타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바람직”

원 위원장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를 득표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지만 비례에서 30%를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40%대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수도권의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등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돼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 없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지각 출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돼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과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내년 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내년 6월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 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돼 있는 만큼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