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824억, 원전 홍보비로 썼다

신재생에너지는 2억6천만원
권칠승 “편파적 예산 집행”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난 10년간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원전을 홍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는 원전 홍보비의 300분의 1 수준이어서 편파적인 집행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24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전력산업홍보사업의 지난 10년치(2007~2016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전 홍보비는 824억 1천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는 10년간 2억 6천700만 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의 308.6배에 이르는 세금이 원전 홍보에 투입된 셈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난 2008~2013년까지 홍보비가 아예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8천900만 원씩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올해 예산은 8천만 원으로 900만 원이 삭감됐다.

반면 원전 홍보비는 지난 2007년 110억 3천200만 원에서 지난해 51억 300만 원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해마다 여전히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권 의원은 “원전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