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기국회… ‘예산·정책·인사’ 대격돌 예고

민주당 “개혁 입법안 지원”… 한국당 “포퓰리즘 막겠다”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초전’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9월 정기국회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입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예정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국정운영을 ‘신(新) 적폐’로 규정,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며 칼날을 갈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놓고 첫 충돌

문재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불꽃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 달 중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과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방송관계법 등 ‘입법전쟁’ 예고

입법과 관련, 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p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슈퍼리치 증세’라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 추진에 나섰다. 한국당은 우선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2천5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내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새 정부 인사문제도 뇌관

28일 진행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야 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퇴 압박에 나선 반면 여당은 이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한편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 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역량을 갖췄다며 이번 인사를 사법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 방통위 업무보고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