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마이웨이식 도발행위, 철저한 훈련이 답이다

북한은 지난 토요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것도 한미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진행 중에 이런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과거에도 남한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이 있을 경우, 훈련 기간 중 도발행위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하한 형태의 도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 과거와 다소 다른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된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 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발사체 발사에 관해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thre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발사체 특성과 재원의 분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발사는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감행된 것이며,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고강도 발사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핵과 관련된 북미 간의 변화를 의식,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남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번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토요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고를 듣고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청와대는 회의 후 북한의 발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경고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발사가 저강도 위협이라고 해서 결코 북한의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다. 최근 조선중앙TV에서 영상으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자주포 등을 동원, 연평도와 백령도를 기습 공격하여 점령하는 훈련 광경을 내보냈다. 또한 최근 김정은이 최전방 국군초소에서 불과 1㎞ 떨어진 지점까지 시찰한 것은 모종의 군사작전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이런 위협이 일상화되어 경계태세가 상당히 해이하다. 지난 23일 실시된 민방위훈련도 실전에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당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민방위훈련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이나 시민의 참여도는 극히 부진했다. 이런 정도의 안보의식과 훈련으로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 이번 발사체 발사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은 물론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처훈련만이 최선의 방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