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 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행안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 분권의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김부겸 장관께서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권익위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정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