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보훈처가 생존해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피우진 보훈처장,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정책에 대해 토의를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 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들이 현재 고령임을 감안해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현재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비 감면도 내년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을 내년부터 적극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도 민주시설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군인의 사회복귀 정책 강화를 위해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공자를 발굴하고 입증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상체계도 보상금액의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을 설정해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