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원 편성… 사상 최대 규모

올해보다 7.1% 증가… 일자리 창출에 19조2천억 투입

정부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의 예산을 내년에 푼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서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렸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삭감했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내년도 총지출 429조 원은 올해 본예산(400조 5천억 원)에 비해 7.1%(28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410조 1천억 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실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 원 가운데 첫해 소요분인 18조 7천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9%(16조 7천억 원) 늘어난 146조 2천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34.1%에 달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천억 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억 원으로 20.9% 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64조 1천억 원으로 11.7%(6조 7천억 원)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10.0%(6조 3천억 원) 증가한 69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 6천억 원으로 15.4%(6조 6천억 원), 지방교부세가 46조 원으로 12.9%(5조 2천억 원) 각각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2조 8천억 원) 늘어난 43조 1천억 원에 달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4조 8천억 원으로 5.2% 증액됐다.

정부는 대신 11조 5천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SOC 예산은 17조 7천억 원으로 무려 20%나 줄어들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0.7% 줄어든 15조 9천억 원이 반영됐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 3천억 원으로 8.2%나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447조 1천억 원으로 7.9%(32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25조 9천억 원) 늘어난 268조 2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