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2019년부터 재정권 대폭 이양하기로 / 지자체, 재정건전성 위한 틀 마련되어 있나

25년 지자체의 숙원은 재정 자주권이다. 돈줄을 거머쥔 중앙 정부가 모든 걸 휘둘렀다. 돈 없는 지방자치에 주어지는 건 말뿐인 자치였다. 이 오랜 고민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2019년까지 7 대 3, 이후 6 대 4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분배 공식을 경기도 예산에 대입하면 2019년에 10조원이 더 늘어난다. 최종 목표 비율인 6대 4를 대입하면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난 돈이 생기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을 약속했다. 한때 이 공약의 후퇴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다. 지난 17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에서 본보가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공약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약했다. 그리고 10여 일 만에 세율 조정안이 발표됐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가려는 것이 있다. 과연 지자체 스스로 늘어나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쓸데없는 기우가 아니다.

불과 5, 6년 전 우리 지자체는 한심했다. 1천억원을 들인 호화 청사로 시 살림을 거덜냈다. 수천억원대 경전철 도입으로 시를 빚더미에 올려놨다. 결국, 지자체들은 파탄 위기에 몰렸고 그 고통은 시민이 감수했다. 지금이라고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퍼주기 복지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사이에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과거의 예산 남용이 지금의 예산 퍼주기로 명패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지자체에 수천억~수조원씩의 뭉텅이 돈을 얹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번 발표다. 당연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의 접근을 주장할까 한다. 하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이 표본일 수 있다. 세계 85개국이 운영하는 재정준칙에 해당하는 국가재정 견제 법률이다. 이를 원용한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조례 제정이 그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 또 다른 접근은 인적 감시체계 마련이다. 정부 차원의 세금 국민 감시단이나 시군 차원의 예산 감시위원회 등이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평하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신뢰는 천차만별이다. ‘돈을 주면 알차게 꾸려갈 곳’이라는 평을 듣는 지자체가 있다. 반면에 ‘돈 더 줬다가는 큰일 낼 곳’이라는 평을 듣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재정 집행 불신을 해소할 체질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2019년이면 1년 몇 달 남았다. 조례 만들어 시행하고, 시민 위원회 만들어 꾸리기에도 팍팍한 기간이다. ‘돈 받을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