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전쟁 시작… ‘재원 확보·SOC 삭감’ 격돌 예고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與, 적폐청산·개혁입법·민생 법안 통과 주력
칼 가는 野… 인사·안보문제 집중 제기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워크숍을 개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다. 또한 이를 이행할 TF팀을 발족해 운영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 적폐’라고 규정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각 인사 문제, 안보 불감증을 지적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2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법전쟁은 곧바로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9일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은 이를 ‘소득 주도 성장의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올해에 비해 20%가량 삭감된 대신 사회복지분야는 12.6%나 증가한 것을 두고 야권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치열한 입씨름을 벌이며 예산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국가발전이나 SOC,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예산 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심사를 한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오전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라며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독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켜내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며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五生)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11월1일 예산안 시정연설, 12월1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국감을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열릴 예정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