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의료재활센터·인천의료원 국비 확보 난항… 응급상황 내몰리는 ‘공공의료’

기재부 “보조금 제외 가능 사업”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우려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관련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로 건의한 국비 7억5천만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재부의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은 관련 법이 근거가 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의 하나로 ‘의료재활시설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경인재활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인 경인재활병원은 지난 2010년 인천시 연수구에 개소한 이래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40%가량이 다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시의 견해다.

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경인재활병원 자체적으로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인재활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입원비와 진료비가 최대 50%가량 저렴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적자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인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의료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주기적인 시설 개선 등은 어불성설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암 치료를 위한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최근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인 호스피스 병동 증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건의한 국비 30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시는 정부로부터 관련 국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87억6천800만원(국비 50%)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중환자실 확충, 행정동 증축, 공기조화시설 교체, 영상의학과 개·보수 등 사업을 연내 마무리짓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 인천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증축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결정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시가 추진하는 ‘인천 손은 약손 사업’ 등도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보니 추진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