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집값 얼마나 올랐다고… 거래마저 끊길까 걱정”

대출규제 강화·분양권 전매제한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상승 우려

분당과 판교신도시 구역인 성남시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ㆍ지정되자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중개업소들 또한 매매가 끊기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로써 분당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8·2 대책 발표 후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이젠 매매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현실화해 한동안은 불가피하게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에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당구 한솔마을에 사는 한 시민은 “이번 정책은 대출을 규제할 테니 돈 있는 사람들은 집 사고, 돈 없는 서민은 경기도 변두리 쪽으로 이사 가서 살라는 것”이라며 “당장 대출 예정인 사람들이 애를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고민 끝에 분당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광교보다도 더 싼 게 분당인데 심하게 저평가된 지역으로 조금 올랐다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판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자도 “8ㆍ2대책의 여파로 분당도 매매가 뚝 끊긴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문을 닫으라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추가규제 시 시장 위축과 둔화가 불가피해 한마디로 가을 부동산 거래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