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김정우,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

승인 2017-09-06 18:1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6일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과 조화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