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김명수 청문회…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긴장감 고조

野, 박성진 자진사퇴 촉구… 與는 역사관 집중 검증
김명수 병역면제 의혹 제기… 정우택 “부결시켜야”

▲ 눈감은 박성진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눈감은 박성진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로 국회가 정상화된 첫날인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검증이 벌어졌으며 야권은 12~13일 실시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하며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고 여당 역시 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전문성 검증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지적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촛불집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뉴라이트 논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역사관 검증에 집중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국내 유니콘 기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각종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심각한 소상공인 폐업 실태에 대해 각각 박 후보자의 해법을 물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이날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에게 대법원과 병무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양안 0.05의 시력과 고도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기준은 양안 중 일안 나안시력이 20/30(0.66)미만이며 곡광도가 –6.25D(디옵터) 이상이 면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로는 디옵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확인 할 수 없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시력 정밀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밀검진 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본인의 병역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 임명 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대법원이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김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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