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지구 학교용지 축소… LH·주민, 충돌은 피했지만

학교설립위·시교육청·LH 등 집단민원 이후 첫 협상테이블 내년 6월까지 공사 중단 합의
先 학령인구 파악 후 재검토 조사결과 수용 단서 향후 불씨

인천 서구 가정 공공택지(이하 가정지구) 내 학교 용지 축소 갈등 봉합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열렸다.

1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정지구 학교설립위원회와 시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구청 관계자 등은 지난해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열어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LH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 가정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2만5천484㎡ 가운데 35%인 9천여㎡를 근린생활과 단독주택로 변경하는 가정지구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

LH는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가정동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로 시설 결정된 점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눠졌던 학교용지가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된 탓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학교 설립은 무산된 상태다.

주민들은 LH가 사전에 용도 변경 사안을 알리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변경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가정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세대별 학생인구를 조사해 학교 설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일단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학령인구 조사를 실시해 학교용지 축소를 재검토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LH는 내년 6월 학령인구 조사 후 용지 축소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반발없이 조사 결과를 수용해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측이 구두 협의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은 이날 밤 8시 가정지구 학교 용지 원안 복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국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장은 “현재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 제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학령조사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