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인사 난맥’ 총공세…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한국당 “조국·조현옥 등 靑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 물어야”
국민의당 “민주당 무능 탓”… 바른정당 “인사시스템 고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힘을 모았던 야3당은 14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거듭 지적하며 총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전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여야 합의로 ‘부적격’ 채택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무능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이 정권은 전임 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했으나, 이 정권도 인사 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시스템은 있는지 나타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하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이천)도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제대로 반영할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자성해보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은 인사에 있어서 오만으로 일관했던 청와대와 무능하고 나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여권내에서 어떠한 책임과 성찰의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게 ‘약속을 저버렸다’느니 ‘배신을 했다’느니 운운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고, 배신했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사람이 박 장관 후보자까지 합쳐서 7명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이는 인사시스템에 큰 고장이 나 있는 것”이라며 “더 큰 난맥과 큰 사고로 이어지는 징조로 여기고 빨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3당이 인사와 관련해 강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정부·여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 전 헌재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부적격’ 채택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이날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야3당에 내주게 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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