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 증가…정책사업 만전

내년도 인천시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10%가량 확대됐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은 68조1천88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조5천563억원(10.6%)이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교육부 예산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p 높다.

 

이중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천579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6천262억원(15.4%)이 늘었다.

 

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이중 5%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을 토대로 올해 교부금이 3조4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3조 1천억원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가량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증가는 내국세 세수 증가 전망도 작용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방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전액을 국고로 충당키로 했다.

 

그동안 매년 중앙정부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갈등을 겪어온 시교육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치인 1천385억원만 편성해 보육대란 우려를 낳았다. 이후 지난 5월 시의회에 누리과정 부족액 약 990억원(어린이집 495억1천315만원, 유치원 494억5천270만원) 추경안을 제출해 승인받으면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매년 이 같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면서 내년도 시 교육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30% 더 투입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부서별로 10%가량 증액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는 특히 교육 정책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