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불 대북 인도지원…文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와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자 21개월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대북 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 왔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됐다.

 

새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북 인도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 대처하는 게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며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공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