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후 수도관 교체, 소방시설 등 민생 안전 예산 태 부족 주민안전 ‘흔들’

인천시의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와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 등 위생 안전 관련 예산이 수요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후주택 내 수도관 교체사업을 위해 최대 3억원(일반 1억5천만원 추경 1억5천만원)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 1994년 4월1일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18만5천500가구다. 그러나 시가 편성한 3억원이면 총 300가구로 전체 18만5천500가구의 0.16%에 불과하다.

 

시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330㎡ 이하 다가구주택, 85㎡이하 공동주택 등 중·소형주택만을 지원대상으로 교체비용의 50%인 1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서울은 노후된 수도관을 쓰고 있는 56만5천 가구 중 32만6천900 가구(58%)의 수도관을 교체(7월 기준)했다. 또 올해 예산만 196억원(약 4만 가구 지원)을 잡았다. 지원대상은 전체주택이며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은 12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서울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 이유는 사업 초기(2007년, 중·소형주택, 50% 지원) 시민들의 교체 신청률이 낮았던 데서 비롯됐다.

 

시가 내년부터 화재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유명무실하다.

시는 올해 화재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예산을 예년 수준인 8천600만원만(3천750가구) 편성하는 데 그쳤다. 경기가 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세웠으며 광주(5억원), 충남(3억8천만원), 대구(2억2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시는 내년에서야 30년 이상 노후주택 1만 가구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2012~2016년 인천에서는 8천666건의 화재중 주택화재가 2천291건(26.44%)이며 사상자(464명)의 218명이 주택화재로 발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그동안 민생·안전 사업예산을 충분히 세우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건전화를 선언하고 확보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