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연합회가 최근 휴업을 밀어붙인 이유가 ‘정부의 배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4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증설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하지만 휴업철회 방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다시 휴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2년 정부에선 ‘유아교육 5개년 발전계획’을 세우고 누리과정 교육을 도입하면서 2013년 22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1차례 인상만 했을 뿐 아직까지 그대로다.
인상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유치원 교육비 인상은 1% 이상 올릴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탓이다.
박진원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북부분회장은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한 누리과정 교육비는 또다시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켜달라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외침을 개인의 이익추구로만 몰고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집회를 갖고 휴업에 돌입하자는 게 대부분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3만원씩만 올려도 전국으로 4천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가인상이 필요하지만,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보니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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