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우본, 5년간 보험사기자 1천506명에 86억여 원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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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보험사기자 300여명에게 17억여 원을 부당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자 1천506명에게 86억7천591만 원을 부당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회수금은 31억9천218만 원에 불과, 회수율은 36.8%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1명, 7억9천113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515명 26억2천645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315명, 25억2천743만 원으로 부당지급액이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56.2%였던 회수율은 2014년 71.6%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47.6%, 지난해 28.6%, 올해 17.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회수율 저조에 대해 “보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생계형 보험사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험사기 예방과 함께 부당지급 된 보험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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