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외수입 과오납 전국 2위

경기와 인천의 지난 5년간 지방세외수입 과오납이 각각 2천746억원과 63억원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잘못 걷은 세외수입은 2만756건(2천746억2천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천은 6천280건(63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는 2012년 4천27건, 2013년 3천3건, 2014년 3천736건, 2015년 4천979건, 지난해 5천11건으로 드러났다. 인천은 2012년 479건, 2013년 505건, 2014년 867건, 2015년 1천16건, 지난해 3천4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 사례로는 경기가 과세자료 착오 1천245건, 감면대상 착오 855건, 이중부과 1천740건, 기타 1만3천388건, 권리구제 신청 3천528건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는 과세자료 착오 319건, 감면대상 착오 146건, 이중부과 290건, 기타 5천345건, 권리구제 신청 180건이다.

 

박 의원은 “잘못 걷은 세금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과오납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