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안내서…‘헌법 쉽게 읽기’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낭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지난해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지난 3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 쉽게 읽기>(인물과사상사 刊)의 저자인 김광민 변호사는 “박정희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총알이었지만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법이었다”라며 “법치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법이고 ‘법 중의 법’은 헌법”이라고 말했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헌절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며, 헌법 공포가 국경일로 선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1조 제1항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국민적 상식이 되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개헌 논의가 중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헌법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법을 공부하는 전공자가 아니면 배울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각종 사건·사고와 사회적 이슈를 들어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왜 그런 조항이 생겼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왜 합헌 또는 위헌인지 쉽게 설명한다.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 누구나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을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유사한 일들에 대입해 왜 그것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정의된 대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라며 “이 책이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값 1만4천400원

 

송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