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부담률 43.5% 불과 ‘바닥권’
학부모가 42.7% 감당… 전국 ‘TOP3’
11.3%만 부담하는 전남지역과 대조적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담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경비 부담율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 514곳 모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급식경비는 설비비가 134억5천100만원, 식품비는 1천768억7천만원, 운영비가 1천147억4천200만원으로 총 3천61억6천3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교육청은 1천330억9천600만원을 부담해 총 급식경비 중 43.5%를 부담하고 있었다. 급식경비 13.7%인 419억1천8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발전기금 등 기타 비용 비중은 4억6천700만원으로 0.2%가량이었다.
급식 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율은 1천306억8천200만원으로 총 비용의 42.7%로 집계됐다.
전국시도교육청 중 교육청 급식경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은 67.1%를 부담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부담율이 가장 낮은 곳은 11.3%를 부담하는 전남 지역으로 집계됐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오로지 학생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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