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외국인 투자 압도적…코스피·코스닥 합산 70%”

박찬대 의원 “중소기업·개인 공매도 피해 발생, 거부감 생성”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이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2개월간 코스피·코스닥의 총 공매도 보고건수는 138만2천689건이며 이 중 69.7%인 96만3천357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 한 다음 3일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주로 증시하락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된다. 국내에서는 무차입이 아닌 차입된 주식으로 공매도가 이뤄진다.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 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의 공매도 공시자료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보고 건수는 총 74만6천624건의 보고 중 약 58%(43만2천836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보고됐다. 코스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총 63만6천65건의 보고 중 약 83.4%(53만521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자체도 당초 기대와 달리 빠르게 회복돼, 올해 8월 공매도 거래가 최고점을 찍었다. 공매도 거래 상위 포지션 5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계 금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가 주도하는 가운데 6개 기업이 공매도 상위 1-5위를 돌아가며 차지했다. 코스닥은 모건스탠리가 독보적으로 공매도 상위 1위를 점유한 가운데,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간이 2~5위를 번갈아 가며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상위 10개 기업 대상에서는 볼 수 있으나, 연속성을 가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이 공매도 상위 포지션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액은 코스피 일평균 5조141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1조4천310억원에 3.5배에 달했다. 코스닥의 경우 상위 5개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2조2천746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4천646억원에 4.9배에 이르렀다.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여론을 인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이를 의식해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여기에 북핵위기 및 사드문제와 같은 시장 외적인 요소가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온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등에서 피해를 보는 상장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여럿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북핵, 사드 위기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등 시장 등에서 추가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