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마약 밀수 해마다 증가.. 마약청정국 지위 흔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객 소지품 등의 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의 금액가치는 6천520억 원(1천767건 적발)이며, 중량은 326.9kg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마약류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 232건(636억 원), 2013년 254건(930억 원), 2014년 308건(1천504억 원), 2015년 325건(2천140억 원), 지난해 382건(887억 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 금액은 266건(4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불법반입 된 전체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이 93.84%(6천119억 원, 546건)로 가장 많았고, 대마 0.16%(10억 원, 401건), 합성대마 0.03%(2억 원, 118건) 순 등으로 이어졌다.

 

마약 국내반입경로로는 국제우편(61%, 1천77건)과 특송화물(20%, 353건)을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81(1천767건)를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집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1건(39%), 2013년 139건(55%), 2014년 228건(74%) 등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197건(61%)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240건(63%)로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은 182건으로, 전체 마약 반입경로의 68%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교묘하게 은닉하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