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최고금리 인하되면 내년 사금융 이용 35만 증가”

서민 부담 감소에는 동의, 준비 미흡 우려…정책자금 수용 수준 역부족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잔액 1천억 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이 감소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되면 신규 대출 39만6천 건이 승인 거절되고 대출자 수로는 34만8천 명이다. 대출이 승인이 거절된 사람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107만9천 명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 탈락자가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면서도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현재의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준이라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에서 2017년 24%로 내려간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