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5대 핵심광물 비축 ‘구멍’

리튬·코발트·망간·니켈·텅스텐
비축 목표량 없고 재고 태부족

4차산업 5대 핵심 광물 비축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이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및 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주요산업에 필수적인 5대 핵심 광물자원(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텅스텐) 중 일부가 비축 목표량이 없거나 목표량 대비 재고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초 광물자원 비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원 위기와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에서 광물자원을 품목당 목표량을 세워 비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의 경우 비축 목표량 없이 부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튬의 비축량은 목표량 1천400톤의 34.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감사원이 201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정부 비축사업 감사를 통해 같은 지적을 반복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두 기관의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원화된 비축관리 체계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9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자원을 선정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