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절반 지원 유치원 “연수구 차별행정” 반발

학부모 부담↓ 차원 인천 최초 시행
유치원 지원 배제… 운영난 ‘날벼락’
區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지원 불가”

인천 연수구 A유치원은 최근 원아모집에 나섰지만 단 1명의 지원자도 생기지 않아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구가 최근 내놓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에서 유치원이 배제되면서 기존 원아들은 어린이집으로 이탈하고 있고, 새로운 원아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9월부터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모 부담 보육료 50% 지원사업을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단가 외에 추가로 부담하던 월6만~7만4천원 상당의 보육료 중 절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은 구내 만3~5세 아동 1천600명이 대상이고,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만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유치원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구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정부지원에서도 유치원은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수구가 직접 나서 어린이집만 지원하겠다고 하니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배가 된 상황”이라며 “연수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정책을 벌이면서 유치원은 고려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연수구는 유치원의 경우 지원할 법률적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연수구가 인허가를 내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 관할기관이 다르다”며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학비인데, 학비 지원은 교육감 관할 사항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