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보수야당, 민심 앞에 ‘견강부회’해선 안 된다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오전 9시30분이었던 첫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오전 10시로 바꿨다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상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밝혀진 내용의 본질은 단연 사고 최초보고 시점의 조작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이면 배가 45도 정도 기울어진 시각으로,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라 객실에서 대기하는 중이었다.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은 그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전 10시17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만약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휘·지침을 내렸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노린 여론몰이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며 지침변경의 위법성 논란에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최초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는 일절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해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다.

 

임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던 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쟁점은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었다.

 

보수야당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부담, 청년 희망고문, 고시낭인 양산 등을 이유로 들어 공무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예산 소요나 고시생 증가 등 외형적 현상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하다.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이 직면한 공급의 변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아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 2세의 성장에 따라 일자리 시장에 진출하려는 20~29세의 청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다. 청년층의 증가에 따른 고용시장의 공급과잉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과거 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낙수효과를 신봉하며 일자리 창출의 결정권을 기업에 일임한 결과가 지금의 취업대란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고용시장의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이며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방치된 청년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사태의 본질을 꿰뚫은 대책이다.

 

한편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대논리로 여당 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말이다.

 

논의의 본질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방법을 조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당내에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국가와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내부적 토론이 이어지는 현상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며 본질로 향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곳곳에서 작금의 적폐청산을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두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조속히 바로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는 ‘원조 적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딴죽을 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 문제의 중심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9일은 1천700만 시민들이 20차에 걸쳐 진행한 촛불집회를 처음 시작한 날이다. 우리는 어느덧 촛불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 국민의 메시지는 명확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다.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인제 그만 ‘자신들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훼방을 놓거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