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험작업 외주화…오히려 일반인 사상자 증가”

송기헌 의원 “도급자 안전사고 비중 감소세지만 사망사고 비중은 증가”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위험작업을 외주화함에 따라 오히려 일반인 사상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배전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7년간 전체 안전사고 사상자는 915명으로 도급자 820명, 일반인 62명, 한전 직원 3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체 사망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의 경우 도급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도급자는 한전으로부터 외주를 받은 업체를 뜻한다. 한전 직원은 총 9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연도별 안전사고로 인한 전체 사상자수는 감소했지만 일반인 사고 및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전체 사상자 수가 지난 2010년 199명에 달했지만 2011년 100명, 2016년에는 43명, 2017년 8월 현재 27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인 사상자는 2010년 10명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 다시 10명으로 늘었으며 2016년 9명, 2017년 8월 현재 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상자 감소세에 비하면 일반인 사상자 비중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편 사망사고 중 도급자 비중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송 의원은 “배관 등 위험한 작업에 한해 외주화를 늘리면서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 수가 한전 직원은 줄어든 반면 도급자와 일반인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위험작업 외주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전이 전력설비를 유지보수 할 때 기존엔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특고압선을 직접 만지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체 사고 건수와 인명사고는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설비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일반인 사고가 줄지 않고 도급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