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의 꽃…“블록체인은 분배, 암호화폐는 투명이 힘”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ICO, 민관합동하면 충분히 가능”

암호화폐 열풍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식지 않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600만원대를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다단계,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암호화폐 시장 주변에서 터져 나오면서 수사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ICO를 규제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만 봐도 그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된다.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투명성, 공개, 분배가 핵심인 블록체인은 AI, Iot 등과 함께 4차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며 국내외 산업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금융영역으로 들어가 암호화폐로 불리면 시선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블록체인을 두고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김형주 이사장은 이런 간극을 줄여나가는 데 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하는 IT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민간단체다. 김형주 이사장을 만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얼마 전(23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금융당국이 지난달 ICO 등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규제한 바 있다. 금융담당자들보다 검찰 등 수사당국의 의지가 더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규제안만 있었다. 블록체인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죽으면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이 갈 수 있다. 아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작단계로 무조건 막아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안 중 특히 ‘ICO 규제’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ICO(Initial Coin Offering)란 암호화폐를 매개로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투기로 흐를 가능성 있는 게 사실이다. 무작정 ICO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백억원 가치의 스타트업이 있다면 정부는 그 회사의 ICO 한도를 1백억원으로 두고 더 이상 자금을 조달 못하게 만들면 된다.

자금조달 과정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조달된 자금, 1백억원은 그 회사의 통장이 아니라 제3의 예탁기관에 예탁한다. 그리고 사업자금은 암화화폐이기 때문에 용처를 숨길 수가 없다. 선명하도록 투명한 과정을 통해 ICO를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과정을 잘 안다면 규제 일변도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활용성이 폭넓은 것으로 보인다.

IT기술 중 하나인 이 기술은 분배, 투명, 공개성 면에서 뛰어나다. 거래, 정보교환이 일어나는 곳에서 크게 쓰일 수 있고 현재 여러 기술이 적용 중에 있다. 금융, 부동산, 무역, 일반 상거래, 병원 등에서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다.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중개인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민간은 물론 정부에서도 쓰임새가 많다보니 AI 등과 함께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꾼다는 게 그저 빈말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암호화폐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열풍을 어떻게 보는가?

처음이다보니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쏠림현상, 신바람 문화도 한몫 했을 것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모여든 것일 수도 있다.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기도 힘들고 은행이자는 쥐꼬리만큼 적다보니 말이다.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막고 규제해야 한다. 반면 과학과 금융의 융합은 규제보다 육성의 테두리 안에 키워야 한다.

열풍과 달리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여러 기업들이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안다. 지적한대로 아직 용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시기가 애매하기는 하다. 한쪽에선 열풍이지만 실제 국내시장에서 쓸 곳이 적으니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시장에서 세팅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정부가 개입하려한다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정의내리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정의를 미루고, 규제만 해서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장점은 무엇인가?

돈이 흘러온 곳, 쓰인 용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미리 기술적용만 시켜놓으면 사용처, 사용자,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내갈 일이도, 엉뚱한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일도 없어진다. 유야양육비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양육자는 그 돈을 기저귀·분유 사는 데만 쓸 수 있고 청년수당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유흥 클럽에서는 못쓰게 만들 수 있다. 경기도를 예로 든다면 도가 공사업체에 지불할 대금 중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 돈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권에 자금이 공급된다.

물론 단점도 있다. 현재로써는 지하경제의 자금세탁, 불법해외송금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이런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협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블록체인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씻고 싶다. 화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계획중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데도 홍보를 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국내외 블록체인과 관련된 표준을 정하는 데 협회가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