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재정정상단체 진입 자축 인천시 치적 행보 우려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정상단체 진입을 자축하는 인천시의 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입 증가로 인한 재원 확충이 부채감축으로 이어진 것을 마치 대단한 치적인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정확히 지정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이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며 “아직도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 호조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되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송도·영종·청라 신도시 등 혜택과 맞물려 유례 없는 지방세수를 걷어 인천시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 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자랑하는 재무감축은 같은 기간(2014~2016년) 경기도가 오히려 3천억원 가까이 더 감축했으며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다른 광역시의 4~5배 많은 수준”이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민선5기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미반영 정산분을 이월해 차기년도에 정산할 빚으로 남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자랑보다는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행복해졌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빚 갚느라 사회복지혜택을 줄었다는 말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