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인천시, 공사비 최대 50% 지원

비용 부담 정비사업 난항 해소

인천에서 내년부터 준공되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안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내년에 준공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첫 대상이다. 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준공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대상구역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비사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