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갈등’ 봉합…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 연다

한반도 비핵화·군사협력 공감대
관계 개선·전분야 교류 회복 합의
文 대통령·시진핑 내주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으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던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양국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문건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측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드배치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은 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이 수차례 물밑 교섭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문제 등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국이 사드와 관련한 기존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협의문 발표를 통해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이고 속도감 있는 관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및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국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지난 7월6일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가졌던바 있다.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양국이 사드 갈등을 사실상 ‘일단락’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한 만큼 향후 한중 정상간 상호방문 등을 통한 신뢰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와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고위관계자는 “당연히 (양국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해인 기자